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임대차 계약의 안전장치, 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의 존재와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확정일자, 과거에는 주로 주민센터 등에서 서면으로 부여받았지만, 이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과 더불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기 위한 방법

 

 

1.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이럴 때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발급받으면 계약서 사본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확인: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여 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존재 및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여부 확인: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 접속: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확정일자 정보제공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하위 메뉴 중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정보 입력: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합니다.
건물의 종류(토지, 집합건물 등)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동/호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제공 유형 선택: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은 특정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만을 확인할 때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 내용을 확인할 때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선택 시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함께 열람 가능합니다.
요청 기간 설정: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임차인 명칭 입력: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검색 및 발급: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가능한 주체:

 

임대인: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본인
임차인: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본인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 (단, 이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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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발급 이외에도,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 주민센터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수수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가능한 주체:

임대인: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본인
임차인: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본인
대리인: 위임장,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발급 가능



참고사항:

2014년 이전에 부여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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