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계엄군이란? 뜻

국가 위기 상황에 발동되는 최후의 수단, 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1. 비상계엄령 발령의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전쟁, 내란, 폭동, 천재지변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국회의 동의: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비상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대통령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합니다.

 

2. 비상계엄령 발령 시 시행되는 조치들

계엄군 투입: 계엄사령관의 지휘 아래 군대가 치안 유지, 공공질서 회복, 주요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본권 제한: 상황에 따라 통행금지, 집회 금지, 언론 검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계엄군은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 계엄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출처:연합뉴스

 

3. 비상계엄령의 역사적 사례

한국전쟁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1980년): 전두환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확대하여 군대를 광주에 투입하여 유혈 진압을 자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령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4. 비상계엄령의 중요성과 논란

비상계엄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계엄군의 권한 남용 가능성, 인권 침해 우려,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5. 핵심 정리

비상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사령관을 임명하여 계엄 지역을 통제합니다.
비상계엄령 하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군사재판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신중하게 발령하고 엄격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령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발령되어야 하며, 계엄군의 활동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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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그날의 긴박했던 6시간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에 발령된 계엄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인 정치적 갈등과 경제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예산안 삭감까지 단행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정치 스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통해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3. 계엄군 투입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계엄군은 주요 국가시설에 배치되었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국회의사당은 군 병력에 의해 봉쇄되었고, 야당 의원들은 자택에 감금되었습니다.

4.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극적으로 국회가 소집되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계엄 해제 그리고 그 이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비상계엄은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국 혼란은 계속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6. 12.3 비상계엄의 의미

12.3 비상계엄은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엄령 아래에서 국민들은 언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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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란?

계엄군이라는 용어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가 치안 유지 및 질서 회복을 위해 투입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엄의 정의와 발령

계엄이란 전쟁, 내란, 폭동, 천재지변 등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령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안수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2. 계엄군의 역할과 권한

계엄이 선포되면, 군대는 '계엄군'으로서  계엄 사령관의 지휘 아래  치안 유지, 공공질서 회복, 주요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계엄군은 상황에 따라 통행금지, 집회 금지, 검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계엄군의 법적 근거

계엄군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계엄군의 역사적 사례

한국 역사에서 계엄군은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6.25 전쟁,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12.12 군사반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5. 계엄군의 중요성과 논란

계엄군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권한 남용 가능성, 인권 침해 우려,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 등의 논란 또한 존재합니다.

계엄군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계엄군의 활동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