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이란? 태업 파업 차이

태업이란?

태업은 근로자가 직장을 이탈하지 않고, 근무 규정을 철저히 따르거나 일부러 작업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주요 특징

• 파업과 달리 직장을 떠나지 않고 근무
•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사용자에게 압력을 행사
•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

목적

• 임금 인상
• 근무 조건 개선
• 고용 안정

주의사항

• 노사 간 갈등 심화 가능성
• 생산성 저하 및 경제적 손실 초래 가능성
•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불법 행위 수반 시)

따라서 태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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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과 파업의 차이

 

태업과 파업은 모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쟁의행위이지만, 그 방식과 법적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구분	태업	파업
정의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의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행위
근무 여부	근무를 계속하면서 쟁의행위를 함	근무를 중단하고 직장을 이탈함
쟁의행위 방식	준법투쟁, 작업 속도 저하, 업무 거부 등	작업 중단, 시위, 집회 등
법적 성격	근로계약 준수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명확하게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사용자에 대한 압박	생산성 저하, 납기 지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압박
근로자의 위험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단, 불법 행위 시 처벌 가능)	높음 (임금 손실, 징계 가능성 등)
예시	철도 기관사가 운행 규정을 철저히 지켜 열차 운행 속도를 늦춤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차고지에 버스를 세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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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 태업

 

2024년 11월 18일,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기본급 2.5% 인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태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전철을 비롯한 일부 열차에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철도노조 태업이란 철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쟁의행위의 일종입니다. 합법적인 파업과 달리, 태업은 근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거나 일부러 작업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철도노조가 태업을 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인상: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등 임금 관련 요구
• 근무 조건 개선: 4조 2교대 근무 전환, 휴식 시간 보장 등 근무 환경 개선 요구
• 인력 충원: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외주화 중단 등을 통한 고용 안정 요구

태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차 지연 및 운행 차질: 열차 운행 횟수 감소, 지연 발생으로 인한 승객 불편 초래
• 물류 운송 차질: 화물 운송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 시민 불편: 출퇴근, 여행 등 일상생활에 불편 초래

 

참고: 태업은 노동쟁의 조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만,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태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